민병두의원, 해외직판지원법 제정 공청회 크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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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판 /

“온라인 수출시장 급성장…中企 해외직판법 마련해야”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해외직접판매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 판매 방식은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의 제약이 적어 중소기업에는 최적의 해외진출 수단”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출시장 급성장…中企 해외직판법 마련해야”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 추진 중인 해외직판법과 관련해 업계 및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기존 무역거래 성장세를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직판 인프라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직판은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판매방식이다. 올해 우리나라 해외직판 규모는 지난 3분기까지 2조 879억 원을 기록해 해외직구 규모 1조 5815억 원을 넘어섰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은 100층짜리 건물에서 99층에 입점해서 소비자를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중기부와 중진공이 해외 판매를 돕는 여러 지원들도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종근 한국외대 GBT학부 교수는 첫 주제발표자로 나서 “코트라, 무역협회 등으로 분산된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의 역할을 조정해 종합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며 “해외직판과 관련한 지원정책도 입점 ·마케팅·판매·배송·금융지원·사후관리 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과 민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권칠승 의원, 최 차관, 임 이사장, 이호경 한국미라클피플 대표, 나영호 이베이코리아 전무, 정용환 큐텐 상무, 배관희 IBK 부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고문 등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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